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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청년연구] 산업수요기반 청년의 일-여가 공동체 구축 방안

청년 프로젝트 관리 '21년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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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청년연구] 산업수요기반 청년의 일-여가 공동체 구축 방안

 

 

연구기관명 : 협동조합 균형사회 플랫폼

 

연구책임자 :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연구요약>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 목적과 배경

1) 연구 배경

정부의 청년정책이 (수도권) 대졸 청년층에 집중되어 투입대비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됨

전문대졸 이하 학력의 청년은 대졸 청년 대비 소수이지만 여전히 학력 차별과 직업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부 청년정책에서 소외되고 산업정책 차원에서도 수요-공급 미스매치로 불이익을 받고 있음

실제 연구과정에서 연구기대와는 달리 산업공단에 적쟎은 대졸 청년이 취업하고 있어 산단인력의 학력 과잉화와 동시에 노동의 디지털화에 따른 인력 수요공급의 미스매치 현상이 드러나 연구대상 청년에 대졸자까지 포함함

 

2) 연구의 필요성

기능직 청년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기회는 물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다양한 기회로부터 배제되고 있음

기능직 청년들이 마주하는 위기(일자리, 문화적 소외, 삶의 질 악화)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동안 상당수 청년은 결국 저임금 단기노동(일례로 플랫폼 노동)으로 빠지는 악순환에서 탈출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지역 단위 기능직 청년의 교육장소와 삶의 터전을 연계해 직업훈련과 삶의 질을 동시에 개선하고 독립된 직업인이자 시민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일-여가 공동체’이 매우 필요함

 

3) 연구 목적

산업단지에서 수요가 있는 전문대졸 이하 학력의 기능직 청년들의 일과 삶의 미래를 보장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여가 공동체(Work-Life Community) 구축 방안과 운영 콘텐츠 개발이 연구 목적임

학업중단 청년, 혹은 기능직 교육을 희망하는 청년이 훈련기간 동안 중앙정부 혹은 지자체가 중심으로 공동주거공간을 제공하고, 낮에는 훈련, 오후시간에는 시민교육, 기타 문화교육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동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함

중앙정부의 청년친화형 산단조성사업 진행 과정에서 청년재단이 주도적으로 사업아이템화할 수 있는 청년의 ‘일-여가 공동체’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첫째, 산업수요형 청년인력 양성의 필요성, 일과 여가의 양립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논의함
  • 둘째, 대구광역시와 경기도 시흥·안사시 대상 각 지역별 산업적 특성과 청년인력수요 현황, 지역산업정책과 청년고용정책의 불일치 등을 분석함
  • 셋째, 청년 기능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과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논의함
  • 넷째, 청년 일-여가 공동체 구축에 대한 대안모델과 청년 기능직 노동자의 숙련향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및 청년교육·문화프로그램 구성 방안을 논의함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지역 기능직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설문조사, FGI 조사) 실시

대구와 시흥·안산지역 기능직 청년 노동자 대상 실태조사로 주거공동체, 여가 및 편의시설, 참여‧권리에 대한 기능직 청년 노동자의 니즈 파악

 

3. 연구의 효과 및 의의

본 연구는 전문대졸 이하 기능직 청년들의 고용과 주거, 참여와 권리, 생활의 문제를 하나의 세트로 해결하려는 점에서 기존의 청년정책과 차별성을 가짐

정책적으로나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소외되고 있는 기능직 청년들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산업수요기반 청년의 일-여가 공동체 구축 방안에 초점을 맞춰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한 지역의 인적자원 확보,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참여적 노동 시민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제2장 산업수요형 청년인력양성과 일-여가 양립

1. 배경 및 목적

1) 지역 산업정책과 일자리 사업의 미스매치(Mismatch)

우리나라의 지역산업정책은 1990년대 이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경제권역 개념 도입 등 다양한 전략을 도입하였으나, 지역의 산업정책과 일자리사업의 미스매치로 귀결됨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음

집권 정부에 따라 예산 비중이 변화하고, 지원 대상, 공간적 범위가 수시로 변경됨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지원 기간 5년, 경제협력권 사업 3년 등 단기간 지원

중앙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중복사업 또는 사업의 사각지대 발생

지역 일자리 사업을 총괄하는 지역고용거버넌스의 역량부족

 

2) 산업수요형 청년인력의 현황

한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 산업의 고용구조 고령화, 청년 노동자 유입의 감소

제조업체들은 청년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는 데 반해 종사자 연령이 고령화되고 있어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산업경쟁력 약화로 인한 침체 및 일자리 감소가 우려됨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의 숙련향상은 필수적임. 따라서, 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 노력과 함께 직업훈련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중소기업은 업무 공백과 비용문제 등의 이유로 직업교육훈련에 소극적임

산업의 실수요에 따른 청년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여 숙련수준이 높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산업경쟁력 향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함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청년 노동자가 매력을 느낄 수 있게 산업단지 공간을 쾌적하고 안전하고, 청년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2. 청년역량 강화형 직업훈련 체계 구축의 필요성

1) 기능직 청년 직업훈련에 대한 해외사례

OECD 국가의 중등교육 이후 교육에 대한 연구는 졸업 후 대학진학보다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 청년직업훈련체계(education and training system)를 대상으로 함

수요 분석 척도는 문해력(literacy)과 수리능력(numerical skill)이며, 성과는 주로 진학률, 고용률, 졸업 후 임금수준 등으로 평가함

직업훈련의 이중시스템이 경제위기 동안 상대적으로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인 것으로 평가됨

한편, 북구와 동아시아의 대단히 표준화되고, 장기적인 교육방식도 상대적으로 높은 문해력과 수리능력에 힘입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2) 노동의 디지털화와 기능직 청년 직업훈련의 과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산업현장에서 진행되는 노동의 디지털화로 기능직 청년을 위한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관련 직업훈련의 중요성 증대

고용과 직업훈련의 연계와 함께 직업훈련 내용의 현대화가 필수적임

STEM관련 산업에서의 실업률이 타 산업대비 현저하게 낮음

지역 산업정책에서 청년기능인력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이 시급함

 

3) 청년친화적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국내 사례

제조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고숙련 인력 양성 사례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사례를 꼽을 수 있음. 해당 산단은 스마트산단 선도사업 지구로 선정되어 700평 규모의 스마트팩토리 데모공장이 운영됨

스마트팩토리가 기존의 전통적 생산직 노동자의 수요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지만 동시에 표준화된 자동화 설비를 운영하고 분석하는 고숙련 기능직 노동자 및 엔지니어 인력에 대한 노동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청년친화적 산업공간의 개선 사례로 경기도 시흥시와 경남 창원시 사례를 꼽을 수 있음

 

3. 일-여가 양립의 필요성

1) 일-여가 양립과 삶의 질

OECD의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BLI)

OECD ‘삶의 질 2020 (How’s Life?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33개국 중 최하위 터키 다음인 32위임

삶의 여유를 가늠하는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조사 40개국 중 37위

여가활동은 단순한 소비 활동이 아니며, 여가활동 시간이 많을수록 1인당 GDP와 삶의 만족도 상승

일-가정 균형중시 사회로 변화가 국민여론조사로 나타남. 2019년 일-가정 균형중시 응답(44.2%)이 처음으로 일 우선시 응답(42.1%)을 앞섬

워라밸 세대(1988∼94년생)는 다른 세대보다 경제활동시간이 가장 적고. 일과 삶의 균형을 다른 세대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2) 국민여가활동조사

여가시간과 여가비용

2019년 평일 평균 4.3시간의 여가시간을 희망해서, 실제 활용 여가시간 3.5시간보다 0.8시간 정도 더 활용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9년 월평균 여가비용으로 21.1만원 정도를 원하지만, 실제 15.6만원의 여가비용을 지출해서 5만 5천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2019년 주 여가활동으로는 ‘TV시청’(43.9%)>‘인터넷 검색/1인 미디어 제작/SNS’(15.9%)>‘잡담/통화하기/문자보내기’(5.3%)>‘산책 및 걷기’(4.5%) 순임

주 여가활동 빈도수는 ‘매일’하는 경우가 77.4%임

여가활동의 주목적으로는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36.5%)>‘마음의 안정과 휴식’(21.2%)>‘스트레스 해소’(11.6%) 순임

지속적인 여가활동이 있는 경우는 48.9%, 유형으로는 ‘스포츠 참여활동’이 36.1%, ‘취미오락활동’(30.8%)

일-여가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응답은 36.0%에 불과, 여가활동이 삶의 필수적 요건이라는 응답 85.8%,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평가비율이 89.7%로 압도적임

 

3) 일-여가 양립의 대안 모색

중소영세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에는 노동자의 쉼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으로 스마트형 쉼터 설치가 필요함. 대구 성서공단 내 스마트형 쉼터 사업은 자치단체와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그리고 청년재단 등 제3의 기관이 공동 기획하여 추진해볼 수 있는 좋은 정책 과제임

반월시화산업단지 내 스마트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하여 스마트 도서관과 러닝숍 등을 배치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청년친화형 문화재생사업 실시

대구 성서공단에 청년노동자를 위한 복합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진행. 청년들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일어나 일터혁신, 창업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이 일상화됨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선정된 반월시화산업단지는 스마트산단 건설의 최적지이며, 일-여가 양립의 대안모색이 실현된 최적지로 거듭날 수 있는 여건을 갖춤. 반월시화산단은 일터혁신의 공간뿐 아니라, 지능형 교통인프라, 환경·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청년들의 여가활동이 보장되는 공간의 실증사업들이 가능함

 

제3장 지역의 산업적 특성과 청년인력 수급 현황

1. 대구광역시의 산업 및 고용구조와 청년 기능인력 수요

1) 산업 및 고용구조

2018년 기준 대구광역시 지역내총생산액은 56조 7,144억 원으로 그중 제조업이 비중은 22.2%(11조 6,975억 원)로 나타남

2019년 2/2분기 기준 대구광역시의 취업자 수는 총 122만 3천 명이고, 그중 제조업 취업자는 25만 4천 명, 단일 업종으로는 가장 높은 20.8%

2018년 기준 대구지역 10인 미만 사업체 93.1%, 종사자 46.1%로 영세업체 비중이 높음

2018년 기준 대구지역은 전국 평균 대비 상용근로자 비율이 낮은 반면 자영업자, 무급 및 기타종사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율이 높음

 

2) 청년기능인력 수요

대구지역 제조업의 경우, 고졸 이하 직능수준의 구인인원, 채용인원에서 모두 그 비율이 늘어남. 반면 전문대졸 이상의 직능수준에서는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 비율이 모두 줄어듦. 대구지역 제조업이 중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음

 

3) 직업교육 특성화고 졸업생의 진로, 취업 현황

2019년 기준 대구지역 직업교육 특성화고 졸업생은 4,753명, 그중 진학자 2,186명(38.2%), 취업자 1,662명(54.0%), 기타 905명(7.8%)로 전국 평균 41.7%보다 취업률이 높음

2019년 기준 직업교육 특성화고 졸업생의 산업별 취업상황은 제조업이 955명(57.5%)로 전국 평균 41.5%보다 높음

저숙련 서비스업이 다수 분포해있는 도소매업 및 숙박, 음식점업도 273명(16.4%)으로 전국 평균 14.8%보다 높음

대구지역 직업교육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고숙련 서비스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4)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진로, 취업 현황

대구지역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2019년 64.2%로 전국 평균 34.8%,, 대구지역 직업교육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54.0%보다 높음

동시에 산업현장에서의 일자리 미스매치, 학력차별 현상 등으로 인해 높은 대학 진학률이 나타남

 

5) 고졸 학력 노동자의 취업 지역 현황

2018년 기준 대구지역 직업계고 학교소재지 취업률은 57.4%로 광역시(특별시) 중 대전(47.8%) 다음으로 낮은 비율임(윤영한 외, 2019)

2018년 기준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이동 경로를 보면, 대구지역은 대구지역 외 같은 영남지역 취업 비율이 23.8%>수도권 9.6%>중부권 8.6%로 나타남

6)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노동자 지원 현황

2019년부터 대구광역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통해 만 39세 이하 기능기술 청년의 채용을 지원하는 「기능기술인력 청년 취업지원사업」시행

지원인원 : 96명(대구광역시 거주 만 39세 이하 기능경기대회 참가경력 미취업 청년)

지원내용 : 기능경기대회 참가 미취업 청년에게 일자리 제공, 장기근속 유도 지원

인건비 지원, 참여자 교육지원, 기업현장방문단 지원, 기능인채용박람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총 5,507명 고용을 목표로 3311.28억원(국비 및 시구(군)비, 기타 포함)의 예산으로 2020년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대구광역시, 2020)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 지역 특화 맞춤형 일자리모델 발굴

 

2. 시흥·안산 지역의 산업 및 고용현황

1) 시흥·안산스마트허브 지역 개관

2018년 기준 시흥스마트허브에 11,079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조립금속·기계 업체가 8,289개로 가장 많음

2018년 기준 안산스마트허브에 7,395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조립금속 업체가 5,504개로 가장 많음

굴뚝산업단지의 이미지를 벗어나야 할 과제가 있고, 주변에 편의시설이나 문화공간 등이 부족하며 조성 30년을 경과하면서 공장과 설비, 주차시설 등 기간 시설이 노후화된 상태임

 

2) 시흥·안산스마트허브 지역의 산업현황

시흥·안산스마트허브 가동사업체 수 18,993개, 고용 251,652명으로 전국 국가산업단지 고용 규모 98.7만여명의 1/4 수준임

2019년 말 기준 시흥·안산스마트허브에 기계·철강업종이 가장 많고,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시흥스마트허브 평균 고용 규모 11.2명, 안산스마트허브 17.0명. 30인 미만 사업체가 대부분이며, 5인 미만 사업체도 시흥 67.4%, 안산 56.2%

 

3) 시흥·안산스마트허브 지역의 고용현황

2019년 기준 시흥스마트허브 13.5만여명(MTV 포함), 안산스마트허브 11.5만여명. 안산스마트허브의 경우에는 지난 5년간 54,599명 고용 감소안산스마트허브 고용감소는 주력 업종인 전기·전자업종의 위축에 따른 고용감소 때문이며, 5년간 전기·전자업종에서만 32,275명 고용 감소

안산스마트허브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며, 청년노동자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작업장 환경과 공단 주변 여건 조성을 위해 일-여가 공동체 구축이 절실한 상태임

장기적으로 시흥·안산스마트허브의 산단구조고도화 사업 추진을 통해 청년친화형 산단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혁신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고, 단기적으로 청년의 실질 임금 보전책을 강구하고 여가문화 생활보장을 통한 역량강화 사업 추진이 필요함

 

제4장 일-여가에 대한 지역 기능직 청년 노동자의 인식조사

1. FGI 조사

1) 대구광역시 성서공단 청년 기능직 노동자의 인식

급여조건 및 고용조건에 대해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장 내 평준화된 임금조건에 상당한 만족도를 보임. 근로계약에 무지하나 기업주와 호의적 관계를 형성하는 등 소기업 특유의 온정주의적 노사관계가 형성돼 있음을 알 수 있음

대다수가 노동권에 대해 낮은 인식수준을 보인 것은 직업교육 특성화고에서 노동권 교육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며,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에서 노사관계 및 노동 권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

청년 기능인력의 일터 주변에 있는 노동조합, 관내 고용복지센터, 시민사회 단체 등이 노동권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산업수요기반 일-여가 공동체 구축을 위한 공단 내 공간 조성에 있어 공단 인접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년들의 개인주의 성향을 말해줌

원자화된 다수 청년 노동자들은 주거시설보다 사회적 관계 형성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단 내에 체육시설,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조성하고 청년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산업기반 청년문화정책의 형성이 시급해 보임

2) 경기도 시흥시 시화산단 청년 기능직 노동자의 인식

고용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산재처리나 이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기회가 없다는 답변에서 노동법과 노동권 교육의 시급성이 드러남

소규모사업체라 임금 및 근로조건이 열악하며, 노조가 없고 그 필요성 인식도 거의 없음

회사 기숙사 거주자가 없는데, 공장 주변 기숙사는 업무 후 여가시설 부재로 선호도가 낮음. 주거복합공간에 여가시설, 체육시설, 개인학습공간 설치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

청년정책의 정보가 없고, SNS 등을 통해 홍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음

 

2. 설문조사

1) 설문조사 실시 개요

설문조사는 청년들의 여가활동, 주거, 노동 실태와 일-여가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음

구체적인 설문조사 실시 개요는 아래와 같음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구글 설문 폼)

조사기간 : 2020년 10월 27일 ~ 11월 10일

조사대상 : 성서공단(대구), 반월시화산단(시흥·안산) 근무 청년 노동자

응답인원 : 대구 82명, 경기 시흥 17명, 경기 안산 12명

 

2) 대구지역 설문조사 분석 결과의 시사점

2년 이상의 중장기 근속자 9.7%에 불과, 임금 200〜250만 원 수준으로 저임금-불안정고용이 고착화되어 있음

주요 여가생활은 개인화, 파편화되어 개별적 친교, 휴식, 컴퓨터 게임에 시간을 주로 보내고, 집단적 스포츠, 문화예술 등의 비중은 낮은 편임

응답자의 상당수가 가족과 함께 거주함에 따라 자가유형이 59.8%에 달하지만, 그중 분가(독립)를 희망하는 응답자가 절반이 넘어 주거형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

노동권(노조의 필요성, 근로기준법에 대한 기초적 교육, 직업훈련, 복지,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무지하고, 정부정책(내일채움공제제도)에 대한 정보도 대체로 알려지지 않는 등 노동권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일-여가 공동체 구축 시에 필요한 정책요구가 일자리>금융>생활, 복지>능력개발교육 등의 순으로 나와 일자리 불안감이 가장 큼

대구시가 제공하는 청년공간은 기능직 청년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정책입안자들의 자기 만족적 사업에 불과하며, 기능직 청년들은 휴식공간>생활편의시설>문화예술공간>스포츠시설>도서관 순으로 공간 구성을 원해 열악한 환경개선이 급선무임을 알 수 있음

산업단지 내 청년프로그램으로 직업훈련과 진로설계 및 상담이 29.4%로 가장 많아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들의 현주소를 반영함

대구지역 응답자들은 산업단지에 청년의 여가복합공간이 들어서는데 대체로 관심이 적으며, 그 주된 이유는 무관심 또는 근무 후 일터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일터에 대한 불만과 스트레스를 알 수 있음

 

3) 시흥·안산지역 설문조사 분석 결과의 시사점

고용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근로조건에 대해 따로 설명을 듣지 못한 비율이 20.69%로 적지 않았고, 직업교육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경우가 절반이 넘었음

노동조합 가입 응답자가 전체의 3.45%에 불과하며, 노동권 상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법과 노동권 교육의 필요성이 확인됨

여가활동이 소극적인 개인 활동 위주이며, 평일에 인터넷 및 SNS 20%>건강/휴식 17%>만남(친교) 14%>스마트폰 및 컴퓨터 게임 13%>영상콘텐츠 시청 11%, 주말에 건강/휴식 16.52%>인터넷 및 SNS, 만남(친교) 15.65%>인터넷 게임 11.3%>영상콘텐츠 시청 10.43%임

일-여가 공동체 구축에 필요한 정책요구는 휴식공간(18.9%)>문화예술공간(17.8%)>생활편의시설(16.7%)>스포츠시설(15.6%) 순임. 여가활동의 우선순위 항목을 반영한 주거복합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됨

일-여가 공동체에 원하는 프로그램은 심리상담(14.96%)>외국어회화교육(12.6%)>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증 취득 강좌(11.81%)>진로 및 커리어 상담, 설계(10.24%)>문화예술활동, 대중강연, 금융교육(각 9.4%) 순임

여가 및 공공공간 이용 의사는 참여 의사가 86.2%로 대단히 높지만, 경험해보지 않아서인지 독립 욕구는 강하면서도 공동 주거공간 입주 의사는 20.6%로 그리 높지 않음

 

제5장 청년의 일-여가 공동체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1. 산업수요 기반 일-여가 청년공동체 구축을 위한 조건

1) 일-여가 공동체 안의 프로그램: 노동의 권리와 직업교육훈련

성서공단과 반월시화산업단지 모두 기본적으로 노동의 권리에 대한 기본적 정보가 부재하여 일-여가 공동체 설립 시 공동체 안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노동의 권리(적정임금보장, 차별금지, 노동조합 혹은 노사협의체에 관한 정보제공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노동하는 시민주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저임금-저숙련 악순환에 빠질 위험에 놓여있는 산업단지 청년들에게 사회안전망과 직업훈련은 최소한의 기회보장임에도 불구하고, 성서공단과 반월시화산업단지 현황은 대단히 열악한 수준임. 일-여가 공동체 내부에 직업훈련에 관한 상담, 훈련정보, 취업정보 제공, 자격증 취득 등을 포함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성서공단과 반월시화산업단지는 각각 제조업, 서비스업의 비중에 따라 종사하는 청년인력의 직종이 상이하므로, 일-여가 공동체 안에서 노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은 공통적이되, 직업훈련에 관한 프로그램은 산단별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의 수혜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요구됨

2) 일-여가 공동체의 공간 구성과 청년공간 프로그램

대구지역과 시흥·안산지역 청년들이 청년공간 인지 여부에 차이가 나타남.

대구지역 응답자의 89%가 모른다고 응답한 반면, 시흥·안산지역 응답자의 89.66%는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청년공간을 알고 있는 응답자들의 방문 여부를 묻는 응답에서도 두 지역 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남. 대구지역의 경우 방문한 적 없다는 응답이 77.8%, 시흥·안산지역의 경우 방문한 적 있다가 65.38%임

산업단지 내 조성을 원하는 공간 구성을 묻는 설문에 두 지역 모두 휴식공간이 가장 많은 응답이 있음. 다음으로 대구지역 응답자는 생활편의시설을 원하고, 시흥·안산지역 응답자는 문화예술공간을 선호함

산업단지 내 여가 및 공공공간 이용 의사를 묻는 설문에 시흥·안산지역 응답자 86.21%, 대구지역 응답자 61.0%가 이용할 것이라 응답해 시흥·안산지역이 일-여가 공동체 공간 구성의 효용성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됨

산업단지 내 여가 및 공공공간이 조성되어도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 대구지역은 관심이 없다, 근무시간 이외에는 산업단지 지역에 머무르기 싫다, 거주하는 곳이 산업단지와 멀리 떨어져 이용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비교적 고르게 나왔고, 시흥·안산지역은 고졸 응답자는 관심이 없다, 대졸 응답자는 산업단지 지역에 머무르기 싫다는 답변을 함

산업단지 인근 공동 주거공간 입주 의사를 묻는 설문에 대구지역 응답자(29.3%)가 시흥·안산지역 응답자(20.69%)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산업단지 인근 공동 주거공간에 입주하길 원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공용공간을 묻는 설문에 두 지역 모두 각 시설이 고른 응답이 나왔으며, 대구지역은 여가활동 시설이 20.7%, 시흥·안산지역은 체육시설과 개인학습공간이 21.05%로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냄

여가활동의 경우 대구지역과 시흥·안산지역 응답자들 모두 스마트폰 및 컴퓨터 게임, 인터넷 및 SNS 이용의 응답이 높았는데, 이는 산업단지 부근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임

산업단지 내 일-여가 공동체 조성의 필요성이 있음

비교적 시간 여유가 있는 주말 여가활동을 묻는 설문에 대구지역(16.8%)과 시흥·안산지역(15.65%) 모두 ‘사람들과의 만남(친교)’에 대해 높은 응답률을 보임

산업단지 내 여가생활을 공유하기 위한 커뮤니티(취미 등에 기반)를 구성해 구성원 간 친교를 도모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면 인터넷 게임, SNS 등과 같은 개인 중심의 여가문화를 바꿀 수 있음

대구 성서공단과 시흥·안산 산업단지는 30인 미만 기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소모임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산업단지 차원에서 여가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체 구성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일-여가 공동체 중심의 여가생활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 마련

산업단지 내 일-여가 공동체 구축 후 함께 여가 생활을 공유하는 소모임 등을 구성하면 해당 소모임에 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지원을 한다면 청년공동체 중심의 여가생활을 장려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임

산업단지 내 노동자 수요에 맞는 여가생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산단 내 노동자들은 건강/휴식 활동이 주된 여가생활이라고 응답함. 건강 및 휴식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헬스클럽, 카페, 휴게공간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휴식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 될 필요가 있음

산업단지 내 청년공간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을 보면, 대구지역은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증 취득강좌가 16.7%로 가장 높았고 시흥·안산지역은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14.96%로 가장 높게 나타남

 

2. 일-여가 공동체 구축을 위한 청년친화형 산업공간 육성

1) 베를린 플래툰 쿤스트할레: 콘테이너 문화공간

서브컬처 플랫폼의 청년친화성과 여가 공동체로서의 가능성

2000년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플래툰은 전 세계 세계 3,500여개 각 분야 전문가와 다양한 6천여명의 아티스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문화행사를 벌이는 커뮤니케이션 그룹임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하여, 미디어아트, 비디오 아트, 모션 그래픽, 스트리트아트, 그래피티 등 서브컬처를 집중적으로 소개함

이런 하위문화는 사실상 기존의 갤러리나 미술관에서는 전시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생활공간 가까이 위치하게 만듦. 작가들에게 작업공간도 무료로 제공하며, 젊은 작가들이 작품활동을 하고, 그들의 전시도 지원함

200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오픈한 ‘플래툰 쿤스트할레’ 아트홀은 ‘서브컬처 플랫폼’을 지향하며, 거리 미술, 클럽 문화, 미디어 아트, 프로그래밍, 패션 등의 대중예술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플래툰 쿤스트할레’ 같은 복합문화공간이 있으면, 일-여가 공동체 구축의 전제조건이 갖춰짐. 청년 아티스트들과 밀레니얼 세대 문화공간 구축이야 새로운 청년친화형 산업공간의 첫 단추임

 

2) 정부의 쾌적한 청년친화형 산업단지조성사업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체육·휴식 등의 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산단형 미관거리 조성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및 문화·예술 참여 기회 등 확대

시흥·안산지역 청년 노동자는 청년 공간에 대한 인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반대로 대구지역 청년 노동자의 거의 모르는 상태임

산단 내 공간으로 시흥·안산지역 청년 노동자는 문화예술공간을 선호함.노후 산업단지의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청년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반월시화산업단지 내 일-여가 공동체를 구축하는 로드맵은 중앙정부, 자치단체, 산업단지공단 등의 관심 사업임. 청년재단이 기획안을 마련하여 청년 노동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산업단지 부지 내 체육시설 조성지원 및 복합화 유도

대구 성서공단 청년 노동자는 휴식 공간 다음으로 생활편의시설이 산단 내 조성되길 원함. 청년 노동자와 주변 도심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건립은 일-여가 공동체의 중요한 공간 구성이 될 것임

인근 주민의 체육관 활용도 제고를 위해 문화시설·돌봄시설 등 복합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산단 내 유휴공간에 ‘스마트 가든볼’을 설치하여 일-여가 공동체 주변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대구와 시흥·안산지역 청년 노동자 모두 슈퍼마켓, 편의점 등 생필품 구매시설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높은 만큼, 일-여가 공동체에 청년 노동자가 소비자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생활여건을 높일 필요가 있음

 

3. 청년의 일-여가 공동체 구축과 청년교육

1) 산업공간 청년공동체 구성

대구 성서공단과 반월시화산업단지 청년노동자 대부분이 노동권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자신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체 존재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함. 두 지역 모두 일-여가 공동체 내 청년공동체 결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노동권 교육 및 사업장별 노동권 관련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야 함. 시범사업으로 일하는 청년 공동체인 가칭 “청년의 목소리”를 일-여가 공동체 구축의 핵심사업으로 설계함

'청년 노동자투표’, ‘학습토론모임’, ‘문화활동모임’, ‘취미 소모임’, ‘연구모임’ 등이 일-여가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야 함

대구 성서공단과 반월시화산업단지 청년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기획·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과 문화활동을 펼칠 수 있게 공공행정기관이 적극 지원하여야 하지만, 제3섹터에서 청년재단과 같은 조직이 실질적으로 기획과 운영 과정에서 함께 지원과 지도를 하여야 함

대구 성서공단과 반월시화산업단지 청년 노동자는 건강/휴식 활동이 가장 주된 여가생활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일-여가 공동체 구축을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청년 노동자의 건강 검진임.

입사 시 요구하는 건강검진 진단서도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정(지자체의 비용 지원)에 의해 실비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두 지역 산업단지 일-여가 공동체 내 공동 주거타운에 건강상담센터를 상설기관으로 설치하고, 전문의와 간호사의 상근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산단 청년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함.

산업단지 주변에 의료시설이 부재하여 산업재해 발생 시 위험하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일-여가 공동체가 사회적 경제 영역에 존재하는 의료협동조합 등과 MOU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임

일-여가 공동체의 핵심의제로 청년 참여예산제도 논의할 수 있으며, 청년 노동자가 기초단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참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함

 

2) 청년교육·문화프로그램

청년공간 프로그램으로 대구지역은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증 취득강좌 선호도가 높고, 시흥·안산지역은 심리상담 프로그램 선호도가 높음. 두 지역의 일-여가 공동체 청년교육 프로그램 기획에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대구와 시흥·안산 산업단지 지역의 인적․물적․사회적 자본과의 연계를 통해 청년 노동자의 실력 향상과 지역 상생형 청년학교 모델을 일-여가 공동체에 구축함

청년 노동자의 활력 제고를 위한 청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대에 맞는 뉴-리터러시(New-literacy) 청년학교 프로그램 운영

청년 노동자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

대구지역 및 시흥·안산지역 청년 노동자의 수요조사에 나타난 수요조사의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청년학교 프로그램 구성

산업단지 지역에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의 활성화를 목표로 전문 인프라 조성과 청년 창업가 육성 및 창작지원 등 지역 특화형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새로운 문화 예술산업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며, 일-여가 공동체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것임

청년친화형 산단으로 선정된 반월시화산업단지가 위치한 시흥·안산지역 일-여가 공동체에 장비 지원과 함께 창작 및 교육․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여 청년 창작자가 지역에서 문화창작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반월시화산업단지 인근에 청년들을 위한 거리 조성과 주말 반월시화 청년의 날과 같은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줌. 또한, 대구 성서공단, 계명대 인근 청년문화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청년 노동자의 문화적 요구를 채워주는 기획이 필요함

반월시화산업단지에 조성된 청년문화거리에서 매달 정기적인 버스킹 공연(수도권지역 댄스동호회, 거리마술, 홍대 앞 버스킹 진행팀 등 섭외, 정기적인 공연지원) 시행

대구 성서공단 주변에 조성될 청년문화특화거리에 문화콘서트를 개최하여 지역 청년예술가들이 청년 노동자와 소통하며 지역문화 활성화의 주축이 되도록 함

문화적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공연지원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고 전반적으로 산단 주변 도시의 활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임

대구광역시, 시흥시·안산시 등 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인들을 유치하고 청년 노동자의 일-여가 공동체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에 주력할 것으로 판단됨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는 고교 졸업자가 많고 졸업 후 바로 취업하지 못해 일정 기간 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고립된 상태로 머문 경험이 있음

산업단지 일-여가 공동체는 청년학교 교육을 마친 후 지속적으로 소모임을 운영하여, 여가활동 즉, 취미생활과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함

일-여가 공동체의 소모임은 단순히 즐기고 노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임. 소모임 활동 과정 속에 리더십, 공동체, 사회성이 포함되어 있어 청년들의 여가활동을 단순히 논다고 치부해서는 안됨. 먼저 공간을 만들고 비용을 지원하고 편한 분위기와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함. 여가활동 과정에서 사회적 규칙을 익히고 이웃과 협력하는 사회성 발달을 도움.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과 유연한 성격 형성을 도와 민주시민 양성에 기여함. 일-여가 공동체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음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를 위한 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고, 청년층이 일하고 싶은 산업공간 육성이 선행되어야 산업단지의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와 청년들의 삶의 질 문제가 해결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

일-여가 공동체는 청년학교를 통해 청년 노동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청년문화복합공간으로서 청년 노동자의 실질적 워라밸을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 시설로 자리잡을 것임

 

2. 정책제언 및 활용방안

본 연구에서는 무분별한 청년정책의 남발대신 소외된 청년에 대한 실질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집행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나아가서 청년정책관련 기관의 수요조사와 데이터 축적을 제언하고자 함. 본 연구에서는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제한적으로 할용하지만, 궁극적으로 청년정책 사업의 장기지속성을 위해서는 지역별, 국가별 청년 데이터의 집적과 활용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됨

청년재단은 앞으로 청년정책 데이터 구축을 위해 다양한 심층집단면접 및 설문조사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청년재단의 권역별 사무소는 지역 특색의 청년 데이터 수집, 저장, 가공, 활용 등 전체적 프로세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음

청년정책은 일차적으로 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나 단기적 효과에 그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능동적 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동권, 사회권, 인권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이러한 정책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청년정책은 대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나 지역의 기능인력 양성은 지역의 경제와 산업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만큼 청년정책의 구체적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매개하고 조정하는 청년재단과 같은 공적 민간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본 연구를 통해 청년재단의 기능과 역할의 확장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청년재단이 일-여가 공동체 구축에 스타트업 청년창업집단의 유입을 기획하고, 청년 기능인력의 일-여가 공동체 구성에 필요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는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 가능함

반월시화와 대구성서 등 노후 산단에 복합문화센터와 아름다운거리 조성으로 청년 유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정부가 추진할 근로정주환경개선사업에 청년재단이 민간대행파트너로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 건축가 사회적 경제주체들, 예컨대 지방 도시재생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협동조합 소정방 그룹” 등과 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음

청년재단이 청년 주택관리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산단형 행복주택과 청년 공동주거공간의 쾌적한 관리에 위탁사업체로 직간접적인 연결이 가능함

청년들이 개인 역량개발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시간적, 거리상, 경제적 이유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일-여가 공동체의 청년학교 프로그램 운영은 청년재단이 실질적으로 사업 아이템화할 수 있는 차별적인 내용임

청년재단이 청년 의료인력들과 협력해서 일-여가 공동체 내에 건강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한국산업관리공단이나 지방정부에 위탁사업으로 제안하는 활용방안이 있음

 

 

<안내사항>

1. 본 연구물은 청년재단 ‘청년연구’(자율연구)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결과물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재)청년재단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2. 연구보고서 관련 문의는 청년재단 기획운영팀 ☎02-6731-2606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