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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청년연구] 전염병 재난시대, 보건의료산업에 진입하는 청년취약계층의 경험 : 간호조무사 사례를 중심으로

청년 프로젝트 관리 '21년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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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건의료산업에 진입하는 취약계층 청년의 경험.pdf다운로드

[2020 청년연구] 전염병 재난시대, 보건의료산업에 진입하는 청년취약계층의 경험 : 간호조무사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 윤태영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연구요약>

 

본 연구는 간호조무사 직종과 노동 환경을 청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청년 문제는 이행기 문제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이행기를 정의한다. 사회정책적 관점이란, 시민의 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정책의 하나로서 청년정책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이행기는 단순히 졸업과 취업 사이의 기간이 아니라, 교육 제도의 안정성에서 노동시장의 안정성으로 이행하는 시기이다. 또한 한국의 이행기 청년 문제는 단일하지 않으며, 청년의 사회 계층, 교육 수준, 성별, 직업 영역 등에 따라 이행기의 특성이 달라진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 산업이라는 특정한 직업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행기 청년의 문제에 주목한다.

보건의료산업 종사자이자 청년 노동자인 청년간호조무사의 일과 삶을 이해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개별심층면담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동시에 간호조무사 관련 제도와 법률, 그리고 기존통계자료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심층면담에서 드러난 문제의 원인을 간호조무사 관련 제도에서 찾는다. 즉, 청년 간호조무사들이 경험하는 구체적 노동 환경을 단지 실태조사의 대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 제도 내의 모순을 발견하기 위한 실마리로 간주한다. 제도적 모순이 해결되어야만 청년 간호조무사가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의 해법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서술한 <1장 서론>을 시작으로, <2장 청년간호조무사 관계 법령 및 제도>에서 간호조무사 제도의 역사를 요약하며, 거기서 발생하는 법률적·제도적 쟁점을 검토한다. <3장 청년 구직자 및 노동자의 관점에서 본 간호조무사>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실태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앞서 검토한 법률적·제도적 쟁점이 어떻게 간호조무사의 노동 환경에서 현실적 문제로 드러나는지 보여줄 것이다. <4장 청년간호조무사 근로실태 및 삶의 질>에서는 개별심층면담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이 장이 본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5장 결론: 간호조무사 – 의료 제도 바깥의 의료 인력>에서는 간호조무사 직종과 청년 간호조무사의 노동환경에 대한 앞선 장들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조무사는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진의 잠정적인 결론과 청년재단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장 청년간호조무사 관계법령 및 제도>에서는 <의료법>의 역사 및 간호조무사 제도 분석을 통해 ‘간호조무사는 정확히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간호조무사는 역사적으로 의료 인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 및 운영했던 직종으로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비의료인’이라는 모순된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간호조무사 양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역시 법률상 간호조무사의 지위 및 업무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3장 청년 구직자 및 노동자의 관점에서 본 간호조무사>에서는 ‘간호조무사는 청년 구직자에게 매력적인 일자리인지’ 그리고 ‘이미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청년에게 간호조무사가 지속가능한 일자리인지’ 분석하고자 했다. 3장에서는 기존통계자료분석(analysis of existing statistic) 방법으로 통계치를 제시하였다. 청년에 관점에서 간호조무사는 다른 보건 의료 인력과 비교해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노동시장에서 고용 수요 역시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간호조무사 직종으로 진입한 이후의 노동 조건은 불안정하며, 경력이 쌓인 이후에도 노동조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어렵다. 노인인구의 증가 및 돌봄 서비스의 확대는 보건 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를 키우고 있지만, 정작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4장 청년 간호조무사의 근로실태 및 삶의 질> 에서는 청년 간호조무사의 근로실태 및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년 간호조무사들의 일터와 삶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이해하고자 질적 접근방식의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2020년 9월부터 11월 말까지 20~34세 사이의 청년 간호조무사 9명과 개별심층면담(in-depth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되기로 한 계기’, ‘교육-구직-이직 등의 과정’, ‘근로실태’, 그리고 ‘직업적 전망’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 윤리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연구 내용 및 절차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거쳤다.

실태 조사. 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간호조무사가 되기로 하게 된 계기를 ‘생계형’, ‘보건의료계통 진학 준비형’, 그리고 ‘경력단절 후 재취업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간호조무사들은 현장에 투입된 후에 선배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상급자로부터 업무를 개별적으로 습득해야 했다. 특히 치과병원의 경우 이것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노동환경의 경우 의료현장에서 <근로기준법>상의 내용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으나 현행 노동법만으로는 보호되지 않는 ‘회색지대’(grey zone)가 존재하였다. 현행 간호조무사 교육 및 훈련 시스템으로는 보조 업무 이외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조건이나, 현재의 청년 간호조무사가 간호학과에 입학하거나 편입하기에는 수업료 부담, 학업으로 인한 소득 중단에 대한 부담 등,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크다. 연구 결과, 소득 활동을 중단하고 전업 학생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즉 현재의 상태에 ‘갇히게’(locked-in) 되는 시점이 존재하며, 연구 참여자들은 이 시기를 이십 대 중후반으로 보았다.

현재 간호조무사 직종의 핵심 문제는 <의료법> 내부에 있으며, 간호조무사의 지위 및 업무 범위에 관한 법률의 내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칙을 세워야 한다. 간호조무사 직종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를 수립하는 것과 더불어 간호조무사에게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간호조무사 양성과정 및 취업 지원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저학력 청년 지원정책 전반에서 흔히 발견되는 문제로 연구진은 <5장 결론: 간호조무사 – 의료 제도 바깥의 의료 인력>에서 청년의 노동환경 개선, 역량 강화, 그리고 경력개발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안내사항>

1. 본 연구물은 청년재단 ‘청년연구’(자율연구)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결과물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재)청년재단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2. 연구보고서 관련 문의는 청년재단 기획운영팀 ☎02-6731-2606으로 연락바랍니다.